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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최성락 (동양공전)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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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결정한 규제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데, 지방정부 측에서는 예산, 인력, 조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위임된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집행에 있어 비재정지원 위임의 문제란 중앙정부에서 규제 결정을 하면서 규제 집행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규제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재정지원 위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과연 새로 지자체에 위임되는 규제 중 지자체의 규제집행 비용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2007년 1년간 이루어진 462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한 결과, 총 80건의 규제가 지자체에 위임되는 규제였다. 그러나 이 80건의 규제 중에서 명시적으로 규제집행 비용이 고려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규제가 아예 지자체의 집행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수 지자체의 집행 비용을 고려한 경우에도 미미한 수준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집행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실질적인 규제 집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자체에 대하여 규제 위임이 이루어질 경우 비재정지원 위임 비용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비재정지원 위임 #규제영향분석 #집행비용 #unfunded mandate #RIA #implementation cost

목차

I. 서론
II. 비재정지원 위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I. 비재정지원 위임 분석: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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