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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성 (단국대학교) 정해동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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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수도법의 개정과 함께 시작된 상수도민영화정책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사회적 변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많은 정책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상수도 민영화, 민간위탁을 둘러싼 갈등과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일부 수정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율성을 핵심신념으로 채택하여 상수도 광역화 및 민간 참여를 추진하는 효율성옹호연합과, 수자원의 공공성을 핵심 신념으로 구축하고 상수도 직영체제 유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상수도 일원화 등을 주장하는 공공성옹호연합간의 대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①상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 외적 변수, ②상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외적 변수, ③상수도 정책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및 신념체계, 정책중개집단 등 정책하위체제, ④상수도 정책을 둘러싼 연합 및 전개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둘러싼 찬반 옹호집단의 신념, 갈등,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외적사건의 영향 등이 상수도 정책변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책지향학습이 아닌 외부촉발사건의 지나친 영향, 정책중개자 등의 개념을 우리현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Ⅲ. 정책사례 개관 : ‘상수도 정책문제‘
Ⅳ. 사례분석 : 상수도 정책변동
Ⅴ. 사례분석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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