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한 의료민영화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전진석;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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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석 (가톨릭대학교) 이선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85 - 4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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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결합한 ACPN 모형을 이용하여 의료민영화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 보는 견해와 보건의료를 공공복지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정책변동 과정을 정책갈등잠복기, 정책갈등표출기, 정책갈등심화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의료민영화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환경으로서 안정적 및 역동적 외부변수들을 파악하였다. 셋째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정책옹호연합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믿음체계를 탐구하였다. 넷째, 이들 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옹호연합모형 #정책네트워크 #Medical Privatization #Belief System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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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은숙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 (1) : 103 ~ 125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1 / 서비스 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11 / The Political Dynamics of Policy Networks and Advocacy Coalitions in South Korea’s Healthcare Policymaking : The 20 Years of Debates to Inaugurate a Single‐Payer System / 사회복지연구 42 (4) : 61 ~ 1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9 /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호주제폐지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6 (4) : 101 ~ 13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종 / 2009 /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 (2) : 119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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