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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환 (한국국제대학교) 한동효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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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인 재정분권화가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총수입에 대해 DECR2(지방세+세외수입/광역자치단체의 내국세+지방세+세외수입)만이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수입에서도 DECR2가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경우에서는 재정 분권화의 추진에 따라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재정분권화정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탄력세율제도(DECR1)에 대한 정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 및 세외수입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분권화 #재정력격차 #탄력세율제도 #재정자립도 #지방세 #세외수입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capacity disparities #flexibility tax rates system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Local Tax #Non-Tax Revenue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III. 분석내용과 조사설계
IV. 분석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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