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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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완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97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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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광역시 내 자치구의 재정이 시 본청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과 자치구들 간에도 커다란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그 안에 위치한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등, 그리고 자치구들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등 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동세제도 및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 구체적 적용방안이 제시되었다.
조정교부금제도의 경우 우선 기존 측정단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직적 재정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교부율 조정방안이 제시되었다. 역교부금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경우하고는 상이하여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도 재정력지수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동세제도의 경우 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자치구들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③ 대상 세목의 경우 세수 중립성이 가급적 유지되도록 한다는 조건 하에 분석한 결과, 공동시설세(시세)와 사업소세(구세)를 공동세로 하여 자치구에 60%, 시에 40%를 배분하는 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generally,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finances are better than the wards’ finances and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huge gap among wards’ financial situations, we have tried to find some ways to alleviate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inequalities, by focusing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its eight wards.
We have examined the adequacy of current measurement units of Control Grants. In the case of legislation and election expenses, the number of ward assembly members should be changed to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as a criterion for allocating Control Grants. In the case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ses,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should be altered to the same number for the resident population. In the case of educational and cultural expenses,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has been proven to be better than the number for the resident population. In social and family welfare expenses case,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has been proven to be a better measurement unit than the number for the resident population. If the current allocation rate of 50%, which is the ratio of Control Grant amount to the sum of the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ncreases to 63%, the wards’ sufficiency ratio of financial shortages will go up to a minimum of 95% and a maximum of 103%.
The introduction of the Reverse Grant System is not relevant in Incheon’s case, because financially, most rich ward’s sufficiency ratio of financial shortages reaches less than 50%, which is too small to be considered a donor ward. We have set up three criteria about the Revenue Sharing System:
(a) Ward Tax which is included in the revenue sharing pool should be distributed as unequally as possible among the wards
(b) City Tax in the pool should be distributed as equally as possible among the wards
(c) The sizes of the Ward Tax and the City Tax in the pool should be as equal as possible
With these criteria in mind, the Public Facilities Tax (City Tax) and the Business Place Tax(Ward Tax) have been proven to be the best candidates for revenue sharing, and the most relevant allocation ratio is 60% to wards, and 40% to city.

#조정교부금제도 #공동세제도 #역교부금제도 #Incheon metropolitan city #Wards #Control grants #Revenue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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