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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재정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제도의 대폭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편과제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정교부금 산정 상 기준수요액은 세출예산의 약 50% 정도만 반영하는 등 실제 재정수요를 비현실적으로 과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자치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압박의 주원인이 되는 사회복지비의 경우에는 실제 수요 반영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재원보전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제도의 방식에 따라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관련 기준수요액을 재산정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결과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실현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본다.
부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정교부금 산정 상 기준수요액은 세출예산의 약 50% 정도만 반영하는 등 실제 재정수요를 비현실적으로 과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자치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압박의 주원인이 되는 사회복지비의 경우에는 실제 수요 반영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재원보전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제도의 방식에 따라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관련 기준수요액을 재산정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결과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실현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산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배분방식과 배분현황
Ⅲ. 부산시 조정교부금제도의 기준수요액 산정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비 수요 반영방식의 개선과 재정형평화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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