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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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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21 - 1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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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집권화가 중시될 수밖에 없지만,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입각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분권화가 중시된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국가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정운영방식에서 분권화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간 재정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산정권수립이후 1978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一喫飯)로 비유되었지만,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이후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의 부엌에서 밥을 먹는 관계’(分喫飯)로 비유된다. 특히 1980년대의 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재정책임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앙재정이 다소 위축되었다. 분세제 재정관리개혁으로 불리어지는 1994년도의 재정개혁은 중앙재정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정책이 표방된 이후의 중국 정부간재정관계의 변천을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간재정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이 직면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통로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중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분세제 재정관리 #연성예산제약 #China's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enshuizhe fiscal management #soft budget constraint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행정계층과 지방분권 및 개혁개방정책
Ⅲ. 중앙정부ㆍ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천과 그 특징
Ⅳ. 중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천과 연성예산제약
Ⅴ.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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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중국의 재정개혁과 재정정책 : 437 ~ 508 google schola , 1995 , 중국의 지방재정과 정부간재정관계 9 : 145 ~ 184 google schola , 2006 , 중국의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재정관계의 변화 11 (1) : 129 ~ 160 google schola , 2003 , 중국지방정부의 이해 google schola , 1996 ,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치경제적 관점 30 (1) : 143 ~ 1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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