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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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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Economy of China's Decentralization and Local Leading Growth in Reform Era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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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2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343 - 363 (21page)
DOI
10.14731/kjir.2003.06.4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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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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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이 시장화 개혁보다는 분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방정부 주도하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지방주의가 강화되고 전체 시장이 분절되는 가운데 지방내에서는 강력한 국가간섭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혁 이전 중국은 경제체제, 자연 조건, 발전 수준면에서 분권화 개혁에 적합했으며 분권화 개혁의 결과 지방정부와 관료들이 변화된 동기구조하에서 지방경제 성장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편으론 지방간 경쟁이 격화되고 지방보호주의가 강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분권화와 동시에 시장화가 점진적으로 실시된 결과 지방내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국가간섭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분권화 사례는 체제개혁과 발전이 분권화(즉 중앙-지방관계의 변화)와 시장화(즉 정부-시장 내지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의 복합적인 고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중국의 경험은, 이와 통시에, 분권화와 시장화를 모두 포함하는 체제 내지 발전모델의 선택이 각 국가의 개혁이전의 체제적 특성, 영토의 크기와 지역적 다양성, 경제발전 수준, 국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한 국가 안에서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분권화 #시장화 #지방주의 #중국 #경로종속성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마오(毛)시기 중국의 ‘분절된 계획체제’
Ⅲ. 덩(鄧)시기 분권화와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
Ⅳ. 시장화의 상대적 지체와 지방내 정부간섭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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