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의 진단과 및 대안 모색

서순복;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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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복 (조선대학교) 권오철 (서울행정학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75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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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숭례문 소실 이후 문화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일선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실태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를 통해 조직 관리적 토대가 매우 제한적이며, 시도간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재행정의 경우 규제적 민원업무의 성격과 전문가적 업무성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직관리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대안은 물론, 이러한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관리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형태의 탐색이나 내부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외부인력의 협력확보방안 등은 그러한 노력의 한 형태이다. 종합행정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행정을 위한 이러한 대안이 단기적으로 모두 실천성을 갖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재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직관리적 대안을 도출하고, 제안하는 것은 지방 문화재행정에 대한 관련 논의가 미비한 현실에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 변화를 위한 제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은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단체장의 문화재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제고, 즉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원 또한 아울러 요구되어진다.

After the destruction of national treasure, Sungnyemun,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enlarged. At this rea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some local government of our country through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systematical management basis is very limited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city and provi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state urgently. In cas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it requires regulatory public service nature and professional job nature 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find new systematical management alternative for accomplishing this nature more effectively as well as general alternative in the systematical management aspect. Search of new organizational type or method for considering internal human-power’s professionalism or method for acquiring external human-power’s cooperation is one type of its best efforts. In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nature of general administration, it is certain that this alternative f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in practicing it in the short term, however, it is necessary to draw and propose various systematical management alternative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the sense that it can provide the discussional basis in the reality ill-prepared for the related discussion to loc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show various possibilities for change. As the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leader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 present con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central government to make its best efforts and supports for making local government leaders underst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nhance some interest in it and change their own cognition with some effort for internal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문화재 #문화재행정 #문화재정책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보존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ultural Heritage Policy #Cultural Heritage Committe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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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갑 / 1995 /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재보호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법학연구 7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규 / 2006 / 지방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 한양법학 19 : 167 ~ 1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수 / 2007 /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TDR) 적용방안-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 / 도시행정학보 20 (2) : 145 ~ 17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소연 / 2005 / 문화재 디지털 복원을 통한 디지털 문화 컨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전주 경기전(慶基殿)을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6 (1) : 487 ~ 49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진상 / 2006 /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암법학 23 : 67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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