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미국 대외원조 확대론 연구 : 「상호안전보장법안(Mutual Security Act)」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상호안전보장법안(Mutual Security Act)」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남궁곤; 이서영

doi:10.14731/kjir.2011.12.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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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궁곤 (이화여자대학교) 이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1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1 - 84 (24page)

DOI: 10.14731/kjir.2011.12.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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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국 의회에서는 「상호안전보장법안(Mutual Security Act)」 개정을 둘러싸고 대외원조 규모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1945년 이후 미국이 시행해 온 대외원조를 둘러싸고 원조 확대론과 축소론이 그 명분과 논리에서 극명하게 대립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글은 1950년대 논쟁, 특히 1956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대외원조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의 정치적 특성과 과정, 그리고 이들이 제기했던 대외원조 확대론의 논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미국의 해외 개입정책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대외원조가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주창되었는지 분석하고 미국이 내세우는 인도주의적 명분 이외에 실질적인 대외원조 목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1950년대 대외원조 논쟁에서 대외원조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적극 설파했던 확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대외원조 확대론은 당시 학계의 주요 지식인들로부터 튼튼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받았다. 대외원조 확대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잘 활용하여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다. 이들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대외원조 확대에 뚜렷한 기준과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대외원조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였다. 대외원조 확대론자들이 제기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 정책 효과와 상대 수혜국에 대한 고려사항은 대외원조의 본질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보다 정확한 처방이었다. 더구나 확대론자들은 대외원조 유지가 미국안보에 결정적이라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논쟁에서 우세했고 이후 미국 대외원조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 외교정책 #개입론 #상호안전보장법안 #대외원조 #경제원조 #군사원조 #U.S. foreign policy #interventionism #Mutual Security Act(1951) #foreign aid #economic aid #military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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