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준호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9 - 5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벤담의 공리주의적 정의론과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재구성하고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또는 공화주의적 정의론이 주는 행적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정의를 도출하지 않고 따라서 권리의 평등을 추구할 수도 없다. 아울러 공리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그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정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샌델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는 모두 공동체의 좋은 삶 또는 공동선이 정의 원칙 수립과 실현에 불가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샌델은 정의는 공동체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덕에 기초해야 함을 웅변한다. 그의 정의론은 옳음에 대해 좋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는 좋음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공동체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행정/정책이 행복의 극대화나 형식적 권리의 실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동선의 가치를 중시해야 함을 제기하고, 특히 공공정책은 공동체의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재정립해야 함을 환기시키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선에 대한 재이해는 철학적 정책분석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행복 또는 자유 기반 정의론 비판
Ⅲ. 덕 기반 정의론 옹호
Ⅳ. 행정적/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45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