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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관식 (한남대학교) 정효원 (대한지적공사)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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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로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내의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경계선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현행 행정경계선은 개별도면 및 법정 행정구역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경계선의 중복 및 이격의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경계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 경계를 효율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경계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목별로 불일치 유형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경계 불일치에 대한 해소방안 제시는 각종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행정경계 정보제공 및 대국민 정보화 서비스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행정구역경계 고찰
Ⅲ. 연구방법 및 내용
Ⅳ. 경제불일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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