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제도와 그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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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17 - 15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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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1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개원함으로써 우리나라 특허쟁송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린지도 어언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특허청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심판제도와 실무를 개선함과 동시에 심판기간의 획기적 단축, 심판관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특허심판 이용자편의를 고려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고 공평한 절차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특허심판제도는 선진국제도에 못지않게 정비되어 왔지만 이상론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개선하여야 과제 또한 적잖게 남아 있다. 본고는 우선 특허법상 특허심판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이면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여 온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보고 그 본질적 역할에 비추어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강화와 심사 계도 및 방향성 제시기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도출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던 바, 현행 특허법상 심판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특허심판 유형별로 구분하여 쟁점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심판원 운영 실무상의 제 문제에 관한 그 동안의 공과와 쟁점 과제도 살펴보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술심리와 집중심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나아가 효율적인 분쟁해결 구도의 수립을 위해 법원과 기능적 역할분담차원에서 제기 되어온 쟁점과 제들을 살펴보고 특허법원과의 연계 내실화 방안을 살펴본 후 시대변화에 따른 특허쟁송제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모색해 보았다.

It has passed 12 years since the Korean Patent Court and the Board of Patent Appeals established as of March 1st. 1998. During the times, Korean Patent Appeals & Litigation system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in volumes in that the number of demanding a trial increased 4 times(patent cases) and the number of rendering a judgement also increased as much as it. But also it shows quite a development in quality in that average trial pendency shortened, the rate of cancellation of trial decision by the Korean Patent Court decreased due to the precise and well-reasoned decision. All the above development of Korean Patent Appeals & Litigation system, it still leaves much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on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Korean Patent Trial System to go and on the implemental inner policy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to be more effective in the course of management. This article firstly studies the roles and status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in general. Further, this article is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the principal directions for the appeal system to enhance such a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rial decisions, to guide and control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 and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Patent Court.
Further, Contending Legal Issues on an individual trials such as Appeals against final decision of rejection, Invalidation Trial, Confirmation Trial of Scope of the Right, Trial for Correction and interrelationship thereof are discussed in detail to enhance more effective trial system. For example, the Scope of examination of the Patent Court, Reconsideration by an Examiner before Appel, and relationship between infringement suits and invalidation trial are discussed in detail and so on.
In order to introduce them into Korean patent trial system properly, the above issues are discussed or examined and proposed a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Patent law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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