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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삼성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7집 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59 - 10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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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한국인들이 6세기와 9세기에 ‘제국’의 개념을 동양의 정치적 개념 세계에 처음 끌어들였음을 보이는 기록들이 있다. 이후 9백 년간 한국에서도 제국 개념은 침묵을 지킨다. 한국인들은 1876년 일본 군함과의 조우를 통해서 근대적 번역어로서의 ‘제국’ 개념을 마주하게 된다. 제국 개념의 역수입이었다. 근대 한국에서 ‘제국’이 중요한 정치 개념으로 등장하는 계기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였다.
당시 지배자들은 한국이 과연 ‘제국’을 칭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와 씨름했다. ‘제국’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러한 개념적 문제는 탈속방 국면의 조선이 처한 ‘비자립적 자주국’으로서의 고뇌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건원’과 ‘칭제’ 사이의 거리라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칭제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그에 대립하는 논리도 제기되었다.
1850년대 중엽 일본의 막부정권이 외세의 압박에 직면하여 ‘자주독립한 국가 정체성’의 표지로 ‘일본제국’의 개념을 채택한 것처럼, 19세기 말 격심한 외세 압박을 경험한 한국의 국가 역시 ‘자주권’을 명분으로 칭제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것이다. 칭제를 옹호하는 담론도 비판하는 담론도 전통적인 유교적 명분론에 바탕을 두었다. 이 무렵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제국 개념은 광역적 지배국가의 의미로 개념 확장이 전개되지만, 한국에서의 제국 개념은 ‘황제의 나라’로서의 자주권을 주장하고 또한 황제의 전제권을 개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머물러 있게 된다.
한국에서 ‘제국’ 개념은 근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주도하에 전개되었으나, 1905년 제국-보호령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면서, 한국에서의 제국 개념도 해체 위기에 직면한다. 이제 ‘제국’은 점차 ‘일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한국이 역수입했던 제국 개념은 일본에 회수되고, 한국이라는 정치 공간 안에서도 ‘일본제국’이라는 고유명사와 ‘제국’이라는 보통명사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중국에 속했던 한반도의 정치 공간이 일본 중심의 지역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었음을 뜻했다. 이후 한국의 ‘제국’ 담론은 두 가지 흐름으로 분열된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제국’론에 포섭된 ‘하나의 큰 제국’론이 등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의 제국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역사 속의 ‘제국’을 불러내는 작업이었다.

목차

I. 근대 이전 동양과 한국에서의 ‘제국’ 개념
II. 1876년 조선과 ‘제국’의 조우
III. 유길준의 국제관계론과 ‘제국’ 개념: 그 부재 또는 미미함의 의미
IV. 조선의 칭제 과정에서 ‘제’와 ‘제국’
V. ‘대한제국‘ 선포에 대한 정당화와 비판의 담론
VI. ‘을사조약’과 ‘대한제국’ 해체: 일본에 의한 ‘제국’ 개념의 전유
VII. 한일합병 전야 한국의 제국론: 제국 개념의 포섭과 저항
VII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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