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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7 - 35 (29page)
- DOI
- 10.14731/kjir.2012.0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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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전통적으로 특정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통치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서‘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가‘국’(國) 또는‘방’(邦)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국가 관념은 중국 중심의‘천하’(天下) 개념과 유리될 수 없었으며 근대국가에서처럼‘안’과‘밖’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공동체로서 나라 관념과 함께 천하질서 속의 왕조국가라는 관념이 지배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국가 개념은 19세기 중후반 이후 서양제국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국가 개념으로 전환되게 된다. 대체로 1870년대까지는 전통적 국가 개념과『만국공법』의 영향 하에 서양의 주권국가 개념이 혼재하였으며 1880년대 이후로는 문명개화파에 의해 서양의 주권국가, 국민국가 개념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로는 국가유기체설 등 독일 국가학의 영향을 받아 법인격적, 실체적 국가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근대국가를 지칭하는 말로서‘국가’라는 용어가 정착되게 된다. 근대국가로서의‘국가’라는 용어에 한정하여 논하자면 이는 명치유신기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이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청과 조선에 전파되어 정착된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한국의 정치공동체 개념: ‘나라’와‘국가’
Ⅱ. 근대국가로서‘국가’개념의 전파 경로
Ⅲ.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과정
Ⅳ.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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