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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의 인적ㆍ물적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의 문제는 북한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논문은 남북한의 법률충돌문제와 민사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 분단국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국가 내에 사실상의 정부인 지방정부 내지 특별행정특구로 보아서 민사사법공조를 이룩하였다.
둘째,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셋째, 남한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북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의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인용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법공조절차를 시급히 논의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 분단국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국가 내에 사실상의 정부인 지방정부 내지 특별행정특구로 보아서 민사사법공조를 이룩하였다.
둘째,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셋째, 남한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북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의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인용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법공조절차를 시급히 논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요 분단국의 법률충돌 해결사례
Ⅲ. 남북한 법률충돌문제의 해결방안
Ⅳ. 남북한 민사분쟁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2. [학술대회논문] - 신영호 / 2007 / 남북간 민사분쟁 해결방안, In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Ⅱ)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27차회의 주제발표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재철 / 2007 / 동서독 교류협력법제와 시사점-법률충돌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법연구 (11)
5. [단행본] - 윤상도 / 2006 / 남북한 주민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문제, In 통일사법정책연구(1) / 법원행정처
6. [단행본] - 이은정 / 2003 /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분쟁의 해결, in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점(2) / 법원행정처
7. [단행본] - 이주현 / 2002 /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In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점(1) / 법원행정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재철 / 2007 / 동서독 교류협력법제와 시사점-법률충돌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법연구 (11)
5. [단행본] - 윤상도 / 2006 / 남북한 주민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문제, In 통일사법정책연구(1) / 법원행정처
6. [단행본] - 이은정 / 2003 /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분쟁의 해결, in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점(2) / 법원행정처
7. [단행본] - 이주현 / 2002 /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In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문제점(1)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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