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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법학자 남구만의 형정론과 이에 대한 다산의 비판을 고찰하였다. 남구만의 형정론은 과실조차 용서하지 않는 엄형주의와 예외 없는 법 집행을 특징으로 하였다. 남구만은 백성 들을 두렵게 하는 엄형만이 질서 유지의 관건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세력이 없고 가난한 소민들에게만 엄벌을 가하고 권세가나 호강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인민들을 복종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구만에게 엄형과 예외 없는 공법公法의 집행이야말로 국가통치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다산은 이러한 남구만의 형정론이 문文보다는 무武의 기세를 느끼게 한다며 비판하였다. 다산은 엄형과 정확한 법적용을 구별 하였다. 먼저 본률本律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는 법 관행을 비판하였 다. 그리고 과실過失처럼 살의殺意가 전연 없는 실수마저도 엄형을 통해 다스리려는 남구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다산은 최소한의 ‘예외’ 와 그 정확한 적용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적 해석의 난무를 예방하고 공公과 사私의 피할 수 없는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다산에게 법치法治란 인륜人倫을 저버리고 법에 기대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법집행이 아니었던 만큼 인륜을 내세워 법을 구부리거나 특권과 예외만을 강조한 채 법을 무시하는 행위도 아니었다.
법과 인륜[도덕], 공과 사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중용의 해법을 찾아가 는 노력이야말로 다산이 강조하는 법치의 핵심이요 남구만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남구만에게 엄형과 예외 없는 공법公法의 집행이야말로 국가통치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다산은 이러한 남구만의 형정론이 문文보다는 무武의 기세를 느끼게 한다며 비판하였다. 다산은 엄형과 정확한 법적용을 구별 하였다. 먼저 본률本律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는 법 관행을 비판하였 다. 그리고 과실過失처럼 살의殺意가 전연 없는 실수마저도 엄형을 통해 다스리려는 남구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다산은 최소한의 ‘예외’ 와 그 정확한 적용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적 해석의 난무를 예방하고 공公과 사私의 피할 수 없는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다산에게 법치法治란 인륜人倫을 저버리고 법에 기대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법집행이 아니었던 만큼 인륜을 내세워 법을 구부리거나 특권과 예외만을 강조한 채 법을 무시하는 행위도 아니었다.
법과 인륜[도덕], 공과 사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중용의 해법을 찾아가 는 노력이야말로 다산이 강조하는 법치의 핵심이요 남구만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남구만의 형정론刑政論
3. 정약용의 남구만 비판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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