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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10차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자영업주 매출과 소득의 변화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자영업주의 실질소득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자영업주의 상대소득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표본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경우 자영업의 기대소득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득변화의 요인파악을 위한 계량분석결과 2002년도 매출이 클수록 2005~2007년간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져 매출 대비 순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종업원수에 따른 소득변화까지 감안하여 살펴보면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나와 자영업에서 있어도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자영업은 더욱 위축되어 존폐의 위기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주 중에서도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매출액 및 소득의 변화 추이
Ⅲ. 매출과 소득 결정요인 분석
Ⅳ. 자영업주의 소득 정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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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고용노동부 / / 사업체노동력조사
3. [보고서] - 금재호 / 2008 / 자영업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승 / 2005 / 마코브(Markov) 모형에 기초한 취업률 및 고용형태 변화분석 / 한국경제연구 14 : 167 ~ 194
5. [학술대회논문] - 김재호 / 2009 /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분석 및 탈출요인 /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지미 / 2003 /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 한국노동패널연구
3. [보고서] - 금재호 / 2008 / 자영업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승 / 2005 / 마코브(Markov) 모형에 기초한 취업률 및 고용형태 변화분석 / 한국경제연구 14 : 167 ~ 194
5. [학술대회논문] - 김재호 / 2009 /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분석 및 탈출요인 /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지미 / 2003 /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 한국노동패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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