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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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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를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가계 부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영업 부채의 규모도 4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채는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자영업 부채를 가계 부채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근로자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의 차이를 강조할 뿐이다. 이와 달리 이 글은 자영업 부채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자영업 부채증가로 귀결되었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 부채도 가계 부채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금융이 확대된 결과 빠르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가 주로 주택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자영업 부채증가는 자영업 부문 경쟁 심화 및 사업비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일종의 실업대책으로 적극 지원한 결과, 자영업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것이 사업비용 상승과 자영업 부채 증가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 지원, 육성이 대량실업의 충격을 흡수하고 위기를 지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 부채 증가라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가계 부채 #자영업 부채 #소비자금융 #실업대책으로서 자영업 #지연된 위기 #household debt #self-employment debt #consumer finance #self-employment policy as an unemployment measure #delayed crisis

목차

1. 서론
2. 기존 논의 검토 및 연구질문
3. 소비자금융 확대와 가계 부채/자영업 부채의 증가
4. 실업대책으로서의 자영업과 자영업 부채 증가
5.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의 하락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복순.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2013 google schola 김철식.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과 자영업자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 경제와사회. 20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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