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상 보조금 규정의 검토

성재호; 채은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채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6卷第3號 (通卷第122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67 - 9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수의 FTA가 자유무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는 그 중에서도 구조 및 내용상 특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EU FTA 경쟁 장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경쟁을 규정 하고 제2부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EU FTA 보조금 규정의구조적 특징은 EU의 경쟁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에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FTA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 상 회원국의 권리를 확인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EU FTA 또한 무역구제 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쟁 장의 보조금규정은 FTA의 보조금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EU FTA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의 용어, 정의 및 특정성 개념에 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것을 따르고 있다.
경쟁정책은 경쟁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역구제는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을 경쟁정책으로 다루게 된 것은 EU가 경쟁왜곡의 원인을 사인과 국가의 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데서 이해할 수 있다. 한-EU FTA는 EU의 보조금정책이 일부 반영된 결과 상대국에 대한 보조금통고의무를 WTO 보조금협정에 비하여 강화한 측면이 있다. 한-EU FTA 무역구제 장상의 보조금 관련 분쟁은 FTA의 분쟁해결에서 제외되며,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해결가능하다. 이에 한-EU FTA 경쟁 장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국간 분쟁은 여전히 WTO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한-EU FTA가 WTO 보조금협정 상의 금지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국가보조와 WTO 보조금 간 개념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U의 경쟁정책이 한-EU FTA 보조금규정에 반영된 결과, 한-EU FTA는 보조금규정의 원칙으로 “당사국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경쟁을 왜곡 하는 보조금을 구제 또는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과 ‘경쟁왜곡’은 WTO 보조금협정 및 대부분의 FTA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므로, 그 판단 및 해석은 EU의 해석 및 적용을 참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EU FTA의 보조금 규정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EU 경쟁정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ECJ의 보조금관련 해석 및 적용을 참고하여, 한-EU FTA 보조금 규정의 특징을 분석 및 이해하고 이를 FTA 운영에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The distinct feature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FTA”) is that it places both provisions of competition and subsidies under the same Chapter. This structural distinction seems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EU’s competition policy, which affects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Agreement.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FTA Agreement is a set of rules that simply ident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Korea-EU FTA, it treats the issue of subsidies in both Chapters on trade remedy and competition.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are in accordance with the ones provided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ompetition policy focuses on the “fairness of competition,” whereas trade remedy focuses on the “remedy.”
Such a difference originates from the view of the EU tha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under the common market could be found in the conduct of either private entities or member states.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EU’s policy on subsidies in the Korea-EU FTA, the duty of notification seems to be more intensified, compared to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Under the Chapter on trade remedy, it reads that the disputes on subsidies may not be brought befor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d under the FTA. Rather, it may be brought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us, it is the WTO that still has to handle the disputes on subsidies between Korea and the EU.
Moreover, there is a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subsidies that are prohibited under the WTO and the provisions of state-aid and subsidies under the EU law.
Under the Chapter on competition, “[t]he Parties agree to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remedy or remo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or otherwise, distori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subsidies in so far as they affect international trade.” In interpreting the term “distor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subsidies in so far as they affect international trade,”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EU law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EU is found when a member state government selectively provides the state aid. However, such selectivity of the provision of state aid seems to be not all that different to the nature of “specificit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sum, the EU’s competition policy is well reflected in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in the sense that it is treated under the Chapter on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ly.

#한-EU FTA #보조금 #경쟁 #무역구제 #경쟁왜곡 #Korea-EU FTA #subsidies #competition #trade remedy #trade distor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관련부처합동자료

2. [인터넷자원] - Anna Jarosz-Friis / / EU-Korea FTA: a stepping stone towards better subsidies’' control at the international level, Competition Policy Newsletter Number 1—2010

3. [단행본] - Eleanor M. Fox / 2002 / State Aids Control and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Unboundling ”Distortion”, i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 Policy, Fordham Corporate Law Institute / Juris Publishing, Inc.

4. [기타자료] - / 1986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White Paper from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 the European Council (Milan, 28–29 June 1985) on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14 January 1986)

5. [단행본] - Gustavo Luengo / 2006 / Regulation of Subsidies and State Aids in WTO and EC Law: Confli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Kluer Law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재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37 이용수 7,886

채은선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9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보조금협정 상 시장비교기준(market benchmark)법리의 내용 및 한계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문제를 중심으로

유광혁 국제법학회논총 2013 .06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李桓圭 미국헌법연구 2010 .08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이환규 국제경제법연구 2012 .11

분쟁해결사례로 본 WTO의 해석논리와 한계 : 미․EU간 민간 항공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영 관세학회지 2011 .12

WTO 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주한 기업법연구 200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2528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