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의 상계조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의 상계조치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분쟁 발생시에도 상계관세 조사단계별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가급적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키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FTA 체결 확산이 보조금 규제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FTA 하에서의 보조금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유형화하여 정리해 보았다. 또한 상계조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향후 FTA 체결 협상 시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WTO-plus적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상계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관세조사 개시 전 정부 간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상분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외국이 우리나라의 보조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경우 이에 대해 소극적 ·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 ·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FTA 체결 확산이 보조금 규제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FTA 하에서의 보조금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유형화하여 정리해 보았다. 또한 상계조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향후 FTA 체결 협상 시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WTO-plus적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상계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관세조사 개시 전 정부 간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상분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외국이 우리나라의 보조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경우 이에 대해 소극적 ·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 ·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조금에 대한 규제
Ⅲ. 상계조치 동향
Ⅳ.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보조금협정 상 시장비교기준(market benchmark)법리의 내용 및 한계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문제를 중심으로
유광혁
국제법학회논총
2013
.06
한-EU 자유무역협정 상 보조금 규정의 검토
성재호
,
채은선
국제법학회논총
2011
.09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李桓圭
미국헌법연구
2010
.08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 이중구제 조치 관련 미국-중국 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조영진
국제법학회논총
2013
.09
원산지표시위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최임수
조세연구
2011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1-00070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