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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범 (제주대학교) 소진광 (가천대학교) 황경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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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년째를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과 해군기지 건설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활동에서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 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또한 이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강력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통제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설립근거를 개정하고,「 감사위 독립성 강화 위원회」설립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또한 제주특별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실현과 권력분립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제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독립성 #지방감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audit independency #regional audit system.

목차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I. 지방감사제도의 이론과 선행연구
III. 제주감사위원회 독립성 논란 사례 분석
IV. 지방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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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한국공공관리학보. 2008 dbpia 오영균, 김용훈. 분권적 지방감사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6 dbpia 오영균, 정현미, 한현규.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4 dbpia 오영균.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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