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중심으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중심으로

김상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7 - 384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삼권분립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의 틀은 헌법 제40조와 제66조 그리고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80년의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립제를 채택하였다. 1991년에는 새로운 권력의 수직적 분립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먼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4년 뒤에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가장 그 지위가 변질되었다고 생각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에서 삼권분립의 원리들이 운영되는 사례를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부의 비대로 인하여 행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실제로 제1기 지방의회동안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 87%가 무효판결 받았고, 유효판결은 단 1건이었다. 유일하게 지방의회가 승소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공개법이 확산된 배경에는 청주시의회의 조례제정과 청주시장의 재의와 제소, 대법원의 제소 기각이라는 삼권분립의 절차를 통하여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공공재가 산출된 파급효과로 사료된다. 지방정치의 삼권분립 구도에서 최종적 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입법적 역할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삼권의 기계적인 분립보다는 삼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권력의 합리화가 필요 하듯이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2의 통제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structure that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having a lot of effects on modern ruling principles was operated in the level of local politics.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in Korea is prescribed in Article 40, 60 and 10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Korea adopted division of powers that the constitution gives the Executive an absolute superiority for 80 years. In 1991, Korea carried out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a new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nd local councils were organized in advance. After four years, it had a system of check and balance by electing local government elected mayors. The study examined cases that principles of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were operated in local politics through Cheongju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law, focusing on local councils regarded that its position was degenerated most.
As the results, local councils, a representative democracy agency to correct and control failure of the Execute by its portliness, had high probability of failure. 87% out of bylaws sued to the Supreme Court during the 1<SUP>st</SUP> local councils period were sentenced as not valid and only one case was sentenced as valid. On the basis of Cheongju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law that local councils was sentenced as valid uniquely, a lot of local governments started enacting the public information bylaw. In 1996, the Public Information Act was enacted in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judged that the public information act was expanded by a ripple effect that public goods of Cheongju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law was produced by the procedure of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as Cheongju council's enactment of the bylaw, reconsideration and filing a lawsuit of Cheongju Mayor and dismissal of the lawsuit filing by the Supreme Court. The judgment of the Judicature with the final right to settle in the local politics' structure of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means that the Judicature's legislative role is expanded. To prevent a walkover of the Executive, the machinery of law and the legislature should play a role to control administrative machinery as the 2nd control agency as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powers to lead rather cooperation of the three powers than mechanical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이권분립 #삼권분립 #자치입법권 #재의권과 제소권 #조례 #separation of the two powers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self-legislative power #right of reconsideration and locus standi #by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미

소속기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8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조경련 , 김영기 지방정부연구 2008 .05

몽테스키외의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와 삼권분립

이현아 철학과 현실 2013 .03

국회법의 법적 성격 및 국회법 위반의 효과

한수웅 중앙법학 2009 .12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김명식 공법학연구 2015 .11

윌리엄 템플의 중국 내각제 분석과 영국 내각제의 기획 · 추진 :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2)

황태연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50-0024119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