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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특허청)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89 - 5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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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 design grows at the international market. In particular, many countries take efforts to harmonize the law and the procedure for prohibiting the industrial design copy. On July 2, 1999, Geneva Act of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Geneva Act”) was born in Geneva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and to harmonize the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The Geneva Act gives an applicant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by means of a single procedure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protection for his industrial designs in a large number of contracting country and does not require a mandatory representative. Moreover,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arose from a need for simplicity and economy. In effect, it enables design owners originating from a Contracting Party to obtain protection for their designs with a minimum of formality and expense. Korea is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the Geneva Act in 2012. For the successful adopt, many researches and prudent studies should be done on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Geneva Act concerning Hague Agreement by some efficient and useful suggestions in order to adopt amendment of the Korea Design Protection Act.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 #국제출원 #체약당사자 #심사관청 #국제디자인권 #디자인보호 #Hague Agreement #Geneva Act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racting Party #Examining Office #International Design Right #Protection of Design

목차

Ⅰ. 서론
Ⅱ. 헤이그협정의 의의
Ⅲ. 헤이그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Ⅳ. 제네바법의 구체적인 내용
Ⅴ. 제네바법의 수용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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