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va제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외국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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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호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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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실시조치를 통해 동 제협약의 효과적인 준수 및 적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는 바, 특히 이러한 다양한 조치 가운데 특히 Geneva제협약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의 제정은 국제법으로서의 Geneva제협약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Geneva제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다수의 국가가 Geneva제협약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여, Geneva제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추세는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일부의 국가에서는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여, 동 제협약의 준수 및 적용을 실효적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Geneva제협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국내이행입법은 93개국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입법의 총수는 494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Geneva제협약에 대한 각국의 국내이행입법의 제정형태를 분석해 보면, 단일의 특별국내이행입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과 형법 등의 국내법에 그 이행규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에는 자국의 헌법, 형법 그리고 군형법에 그 이행규정을 두는 방법이 대표적 경우이다.
또한 상기 93개국 가운데 ‘Geneva제협약법’ (Geneva Conventions Act)이라는 명칭으로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바베이도즈, 보츠와나,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케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짐바브웨 등 13개국이며,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또한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입법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국가가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그 국내이행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각국의 적십자사의 설치ㆍ운영, Geneva제4협약상의 유보의 철회, 추가의정서의 비준, 생물무기, 화학무기, 민방위, 군지휘관의 책임, 배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문화재, 보급, 징표, 영역 밖의 관할권, 인도(extradition), 제노사이드, 중대한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재판소, 사법적 보장, 지뢰, 전투의 수단과 방법, 국가위원회, 국내단체,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로, 피보호자, 전쟁범죄(war crimes), 법효력 기한(statutory limitations), 상급자의 명령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1개국이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관련 사건의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즉 지휘관의 책임, 배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문화재, 보급, 징표, 영역 밖의 관할권, 인도(extradition), 제노사이드, 중대한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사법적 보장, 전투의 수단과 방법, 국가위원회, 포로, 피보호자, 전쟁범죄, 법효력기한(statutory limitations), 상급자의 명령, 기타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비록 우리 헌법 제6조에 의하여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조약의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약이 국내에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Geneva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바, Geneva제협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조속히 그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Today, States which hav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 93, the grand total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eached 494. Particularly, analyzing the type of enactment about implementing law of the Geneva Conventions in each countries, there are two types - one is a way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 other is a way to include the provisions of implementation in the domestic legislation 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etc.
Among the above 93 States, Australia, Barbados, Botswana, Canada, India, Ireland, Kenya, Malaysia, New Zealand, Nigeria, Singapore, UK and Zimbabwe have enacted a single act by the name of 'Geneva Conventions Act', some countries also have enacted a single act with different name.
Although no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domestic law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rally the domestic laws are including contents such as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act, punishment of offenders against the Conventions and Protocol Ⅰ, proof of application of Convention or Protocol, jurisdiction of courts,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protected persons, abuse of the Red Cross and other emblems, signs, signals, identity cards, insignia and uniforms.
So far, we have see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But then how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country? In our country, proposed treaties ar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consideration. They are then concluded and ratified by the President. For some categories of treaty, however, prior consent of parliament is also required.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our country."
As is generally known, our country acceded to the Geneva Conventions on 16 August 1966 and ratified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on 15 January 1982.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cluded treaty including Geneva Conventions has same effect with domestic law without any enactment measures. But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in domestic society, it need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established by President Decree no. 42 of 17 October 2002. Its mandate is to monitor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review national legislation and propose measures to implement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tc. We hope the Committee will contribute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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