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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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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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와 EU의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우리나라는 계약의 주체에 따라 규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U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 간에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EU에서도 공익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개념을 EU의 유사개념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EU 공공조달지침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는 개념요소로 “공익의 수요를 충족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개념보다는 그 외연이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U 공익산업조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지만 그 실제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입찰사유를 약간 확대해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EU에서 일반적인 공공조달지침보다 탄력성을 확대해놓은 내용으로 공익산업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간에 차별성을 둘 때에도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조달법제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재고를 요한다. EU에서 공공성이 주를 이루는 ‘공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상업성이 주를 이루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공익산업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공조달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준정부기관에 못지 않게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공기업의 ‘상업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공공조달법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ome differences can be found from comparison between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of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those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nd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In Korea,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have their own respective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EU, meanwhile, have integrated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applying to state, local government and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ll together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However, EU has separate legislation on utilities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Public institutions"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s from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re bodies "establish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meeting needs in the general interest, not having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At this point,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EU) has relatively narrow meaning than "public institution" (Korea) which include "public enterprise" whose self revenue exceeds 50% of total revenue.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improvements is needed for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irs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ate" procurement and "public institution" procure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re is separate legislation to each procurement, there are no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theses regulations except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tract type.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has more flexible regulation in comparison to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Korea can learn some lessons from EU"s experience.
Furthermore, differences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re regulated similarly. However, this system needs to be reformed. In EU, "bodies which are regulated by public law"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hilst public enterprises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Korean legislation which regulates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ltogether can be understood through transparency needs in both systems. However, there needs more flexible regul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comparison to quasi-governmental agencies considering commercial or industrial character of public enterprises.
Korea differentiates between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type of regulation. The former is regulated by departmental degree, while the latter is regulation by in-house directive. However, this system cannot be legitimized,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public institutions" whose depth of publicness or effect to market cannot be overlooked.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gives rise to vacuum of rights protection in debarment cases. Therefore,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should be removed.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debarment can be challenged by administrative lawsuit, while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not. However, administrative lawsuit should be permitted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also, because in-house directive relating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 be evaluated as a "statute-complementary" directive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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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인 / 2006 /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05 / 不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制限의 法的諸問題 / 서울대학교 법학 46 (1) : 282 ~ 311

3. [단행본] - 배용수 / 2009 / 공공기관론 / 공주대학교출판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동 / 2007 /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 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44

5. [학술대회논문] - 이원우 / 1998 /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 한림법학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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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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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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