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 당해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자들의 인권보호, 수사의 효율성 확보, 수사기법의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조작의 위험성,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 등과 같은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지니는 장점들을 포기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 새롭게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의미를 살려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형사절차상 취약성이 발현될 수 있는 자들의 진술에 대한 법정증거화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 참고인이 진술을 하는 경우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의2)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0조) 등에 규정된 영상녹화제도는 특정한 성범죄 및 특정한 강력범죄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절차상의 취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의 법정증거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형사절차상 취약성이 발현될 수 있는 자들의 진술에 대한 법정증거화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등 참고인이 진술을 하는 경우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의2)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0조) 등에 규정된 영상녹화제도는 특정한 성범죄 및 특정한 강력범죄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절차상의 취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의 법정증거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
Ⅲ.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가 지니는 문제점
Ⅳ.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활용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1]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4-00150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