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

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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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제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537 - 5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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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007, Criminal Procedure Code was amended on a large scale.
In the 2007 revision, importation of interrogation videotaping system will give rise to great confusion in a controversy on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ion dossier.
Prosecution's insistence regarding the evidential power of the videotapes recorded during interrogation is contradictory to the “Excluding Rule of Hearsay”. Because the intrinsic attribute of interrogation videotapes is a hearsay evidence to the last.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hat the videotapes may be used only as the supporting evidence to refresh the memory of a suspect or a witness and as whe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ircumstantial legality during interrogation.

#수사상 영상녹화물 #피의자 신문조서 #공판중심주의 #전문증거배제법칙 #증거허용요건 #Interrogation videotape #Interrogation dossier #Confrontation #Excluding rule of Hearsay #Admissibility in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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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1]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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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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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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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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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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