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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간 한국에서 범죄추세를 연구한 학자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등의 실체적 사회변화가 범죄통계를 움직였을 거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 논문은 2000년 이후의 절도범죄통계가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정책과 통계정책에 의해 변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경찰의 내부자료 등 문헌을 검토하고, 범죄통계 및 수사관련 경찰관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절도통계는 주로 역대 경찰청장들의 정책변화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여왔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00년의 이무영청장의 범죄통계원년의 해 정책을 필두로, 2002년 절도집중단속 정책, 2005년 CIMS의 도입, 2009년 실적주의와 결합된 절도집중단속 정책, 2010년 KICS의 도입 등이 범죄통계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범죄추세 연구를 할 때에 경찰의 정책변동을 먼저 조사해야 함이 명백해졌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식범죄통계의 의의
Ⅲ. 선행연구
Ⅳ. 연구방법
Ⅴ. 범죄통계 정책 변경의 효과
Ⅳ.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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