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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423 - 4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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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英美法上 忠實義務
Ⅲ. 忠實義務와 善管注意義務의 관계
Ⅳ. 判例의 動向과 分析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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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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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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