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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72 - 10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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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발전소 및 방폐장 건설 정책은 초기에 과학기술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는 전문가주의와 전문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은폐하는 비밀주의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적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민주화 이후 핵발전에 반대하는 대항전문가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전문지식이 경합적 지식으로 변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강력해지면서, 전문성에 입각한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홍보와 대화를 통한 설득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안전성보다는 주민 수용성을 우선시 하며 막대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주민투표에 의한 부지선정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방폐장 입지선정 추진 과정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해온 전문성 정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차

1. 방폐장 건설의 논란과 전문성
2. 과학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의 정치
3. 방폐장 추진 전략의 시기적 변화와 전문성 정치의 지형
4. 사회적 합리성과 시민참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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