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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Ⅲ. 현행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Ⅳ. 감사인 책임제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감사인책임제한제도의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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