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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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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57 - 2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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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Ⅲ. 현행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Ⅳ. 감사인 책임제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감사인책임제한제도의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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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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