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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75 - 306 (32page)
DOI
10.33982/clr.2020.05.3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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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 제170조(유통시장), 외부감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중복적·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각 법률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청구권을 선택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에 따른 책임 발생사유가 상이하고, 청구요건 중 특히 거래 인과관계(신뢰)요건의 필요여부, 인정의 정도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바, 청구권별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의 책임의 소멸기간은 각 법률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인과 다른 배상책임 주체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므로 소멸기간에 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책임의 균형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룰 필요가 있다.
#감사인의 책임 #거래 인과관계 #신뢰 #제척기간 #책임의 균형 #Auditor liability #Transaction Causation #Reliance #Exclusion Period #Balance of li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근거
Ⅳ.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체계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1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업법연구 31(3):421~443 dbpia 김건식 / 2001 / 미국의 증권규제 / 홍문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김병연 / 2006 /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용재 / 2016 /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 외법논집 40(3):47~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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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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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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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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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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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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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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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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