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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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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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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법원의 입장
Ⅲ. 미국법에서의 청약의 구속력
Ⅳ. 계약상 구제수단의 근거
Ⅴ. 채무법상 구제수단의 분류/통합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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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가.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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