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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3
- 수록면
- 561 - 5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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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법률관계
Ⅲ. 원격의료책임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가.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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