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59 - 87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the Korean Civil Law, the tort law has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So it is very meaningful to define the essence and basis of no-fault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has its fairness and propriety when the damage is happened only by intention or fault of other. But todays, in the types of several accidents the fair and proper compensation this principle is very difficult. By this reason, we need the new principle and the necessity is increased. It is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Even though we have the special law for compensation the damage occurred by car, mining and nuclear power, it is not enough. So I think the § 758 have the possibility. This thesis is studied with that purpose.
#공작물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엄격책임 #공작물소유자의 책임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strict liability #absolute liability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Karl Larenz / c.h.beck.1986. / Lehrbuch des Schuldrecht google schola Konrad Zweigert / 1984. / Einfu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auf dem Gebiete des Privatrechts google schola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2d / 1977. / The American Law Institute google schola S. Markesinis / 1986. / Comparative Introduction to the German Law or Tort google schola 加藤一郞 외 / 1965. / 註釋民法<1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