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형사특별법이 너무 많다. 2011.10.28 국회에서 성급하게 의결된 성폭력특례법 개정법률안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내용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 여기서는 성폭력특례법 제7조 제1항 즉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행위객체와 그 법정형을 비판적으로 고찰코자 한다.
우선 “13세 미만의 여자”를 11세 미만의 여자로 그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동의 성의식의 발달과 여자의 초경 연령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12세(중등 1년)나 11세(초등 6년) 여자 정도면 성관련 행위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사춘기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르다. 만약에 14세의 남자가 12세의 여자를 강간할 경우에 12세의 여자가 성적 동의능력이 없다면 14세의 남자도 그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12세의 여자가 성적 동의능력이 있다고 보면 14세의 남자도 그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 가해자ㆍ피해자가 성적 성숙의 정도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백보 양보하여 현행대로 처벌을 고집한다면 성폭력범이 피해아동보다 3세 이상 많아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어야 한다.
13세(개정한다면 11세) 미만 여자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무리 국민의 여론이나 법감정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은 인간존엄과 책임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과중한 형벌이다. 일반 형법에서 강도강간이나 강간치사와 마찬가지 형이다. 책임과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중요성과 등을 고려할 때 우선 5년 이상의 징역(일반 강간과 인질강도가 3년 이상의 징역인 점)으로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껑충 뛰었으므로 그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폭을 좀 더 좁혀야 한다.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문제이지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 법정형 조정소위원회의 시안이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안에 의하면 일반 강간의 경우에 3년 이상 20년 이하, 유사강간의 경우 2-15년 이하, 유사강간상해의 경우에 4-25년, 특수강간의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이념과 상대적 평등이념에 비추어 보아 다음과 같이 그 폭을 조정하고자 한다.
1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1-10년, 2년 이상은 2-12년, 3년 이상은 3-14년, 4년 이상은 4-17년, 5년 이상은 5-20년, 6년 이상은 6-24년, 7년 이상은 7년 이상 그대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강간의 경우에는 3-14년, 청소년. 장애인. 친족 등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 4-17년, 11세(개정시) 미만 여자강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성폭력특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를 제언한다.
“11세 미만의 여자를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13세 미만의 여자”를 11세 미만의 여자로 그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동의 성의식의 발달과 여자의 초경 연령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12세(중등 1년)나 11세(초등 6년) 여자 정도면 성관련 행위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사춘기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르다. 만약에 14세의 남자가 12세의 여자를 강간할 경우에 12세의 여자가 성적 동의능력이 없다면 14세의 남자도 그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12세의 여자가 성적 동의능력이 있다고 보면 14세의 남자도 그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 가해자ㆍ피해자가 성적 성숙의 정도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백보 양보하여 현행대로 처벌을 고집한다면 성폭력범이 피해아동보다 3세 이상 많아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어야 한다.
13세(개정한다면 11세) 미만 여자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무리 국민의 여론이나 법감정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은 인간존엄과 책임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과중한 형벌이다. 일반 형법에서 강도강간이나 강간치사와 마찬가지 형이다. 책임과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중요성과 등을 고려할 때 우선 5년 이상의 징역(일반 강간과 인질강도가 3년 이상의 징역인 점)으로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껑충 뛰었으므로 그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폭을 좀 더 좁혀야 한다.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문제이지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 법정형 조정소위원회의 시안이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안에 의하면 일반 강간의 경우에 3년 이상 20년 이하, 유사강간의 경우 2-15년 이하, 유사강간상해의 경우에 4-25년, 특수강간의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이념과 상대적 평등이념에 비추어 보아 다음과 같이 그 폭을 조정하고자 한다.
1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1-10년, 2년 이상은 2-12년, 3년 이상은 3-14년, 4년 이상은 4-17년, 5년 이상은 5-20년, 6년 이상은 6-24년, 7년 이상은 7년 이상 그대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강간의 경우에는 3-14년, 청소년. 장애인. 친족 등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 4-17년, 11세(개정시) 미만 여자강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성폭력특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를 제언한다.
“11세 미만의 여자를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11)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
#법정형
#성적자기결정권
#책임주의
#인간존엄
#형사특별법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hereof
#Rape against girl under 13(11)
#legal punishment
#sexual self determination
#rule of Responsibility
#human dignity
#criminal special law
#5-20 years imprisonment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성폭력특례법
3.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의 검토
4.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0 /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 형사법연구 22 (3) : 3 ~ 31
4. [보고서] - 김정욱 / 2011 /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균 / 2009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형사법연구 21 (4) : 273 ~ 29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2007 /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 형사법연구 19 (3-하) : 799 ~ 810
7. [기타자료] - 법무부 / 2008 /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4. [보고서] - 김정욱 / 2011 /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균 / 2009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형사법연구 21 (4) : 273 ~ 29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2007 /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 형사법연구 19 (3-하) : 799 ~ 810
7. [기타자료] - 법무부 / 2008 /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3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