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주진열

행정법연구

2012 .12

硬性 카르텔 規制를 위한 論議

이재성

통상법률

2003 .02

硬性카르텔(Hard Core Cartels) 規制의 最近動向 : OECD의 보고서(2000년)를 중심으로

金元基

통상법률

2001 .06

카르텔에 대한 사적 소송과 “Umbrella Effects” 이론

최난설헌

법학연구

2014 .06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박현경

동아법학

2020 .02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윤

고려법학

2019 .01

미국(美國) 카르텔 규제법리(規制法理)의 발전(發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示唆點)

조성국

중앙법학

2007 .05

카르텔과 시장진입제한의 효율성

이상호

산업혁신연구

2012 .01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심결사례 연구 : 행정지도, 카르텔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오정호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05

불황카르텔의 후생효과

김영용 ,  박경석

산업경제연구

2017 .06

중국 반독점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사례 분석

박병진

중국과 중국학

2013 .02

공정거래법상 대항 카르텔에 관한 검토

임용

법학연구

2015 .05

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과 후생효과 : 농산물의 경우

박경석

산업경제연구

2015 .04

비용분담 및 성과공유를 고려한 연구조합과 기술개발 카르텔 ( Research Joint Ventures and R&D Cartels : Both Input and Output Sharing Considered )

박용삼 ,  윤경림 ,  안병훈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5 .01

가스카르텔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변화 분석

이유신

국제정치논총

2009 .09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전승재

경쟁법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