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박현경

doi:10.31839/DALR.2020.02.8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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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07 - 346 (40page)

DOI: 10.31839/DALR.2020.02.8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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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결로, 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목 받았다. 이는 종래의 엄격한 차액설에서 벗어나, 침해자에 대한 제재적 효과까지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판결로 평가되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프로그램 불법복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에서 손해액 산정의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민법과 저작권법을 통해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이후 판결들에 미친 영향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판결에서 손해는 규범적 손해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서 손해란 권리자가 누려야한 시장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산정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저작권법 125조는 손해의 개념과 연관 지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한다면, 동법 제125조는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추정하거나 의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액 산정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 이후 후속판결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액을 선정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차액손해 #규범적 손해 #일실손해 #저작권법 제125조 #computer program works #balanced damages #normative damages #compensation for lost profits #copyright law art. 125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6 / 민법주해[Ⅸ] 채권(2) / 박영사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송덕수 / 2016 / 채권법총론 / 박영사

송영식 / 2015 / 지적재산권법개설 / 세창출판사

안원모 / 2005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 세창출판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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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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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1]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 주제(theme), 구성(plot), 사건(incident),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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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1]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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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합540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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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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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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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1]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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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

[1] 피해자가 피해자측 공동운행자인 갑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갑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병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을과의 관계에서 갑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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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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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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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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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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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가.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 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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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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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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