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Lee Chang Hyub

A Study on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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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Lee Chang Hyub (인하대학교)

Journal: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Inha Law Review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1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08.8

Pages: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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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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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tudy about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a general way, the right of publicity is defined as the exclusive right of an individual to the commercial exploitation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me, photograph, portrait, voice and other characteristic attributes of celebrities, such as movie stars, actors and sports players, whose have some publicity value.
The subject in the right of publicity is a natural person. Not only celebrated people such as public entertainers, sports elites, politicians etc. but also an ordinary man have the identity. However a legal person, a group and an animal have no the right of publicity.
The object in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use variously identity. For example, name, picture, voice, sound, persona in a role and so forth.

#퍼블리시티권 #자기 동일성 #개성 #공개가치 #성명 #초상 #사진 #음성 #역할모방 #Right of Publicity #Identity #Persona #Publicity Value #Name #Photograph #Image #Voice

〈국문초록〉
Ⅰ. 서
Ⅱ.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Ⅲ.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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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세권 / 2008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북대학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일 / 2003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인격권,부정경쟁방지법리,저작권요소의 구별과 권리의 범위- / 법조 (5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윤수 / 2006 /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4) : 435 ~ 45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호 / 2006 /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3 (2) : 385 ~ 40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수 / 2001 /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7 (3)

Related precedents (3)

1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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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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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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