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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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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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주노동자 관련법과 정책은 과거에 비할 때 인권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였으나 단기순환이주노동정책에 따른 과도한 이주노동자의 자유 제한, 이주자 권리보호에 있어 미등록이주자 배제, 이주노동자 가족의 교육권, 사회권 보장의 어려움 등의 현안을 안고 있다. 이는 미등록이주자의 권리 보장, 이주자와 내국인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인권조약의 일반원칙의 국내적 수용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주자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상승시키므로, 국내정책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협약인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수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인권에 기반을 둔 인권원칙이 국내 이주자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It has been almost a 20 year-history of migrant workers in Korea. There have been development of several relevant laws and system, with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Korean government has approached it as a foreigner policy than only aiming at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Despite of development of laws and system, there has still existed several controversial issues-restriction of freedom of migrant workers resulting from circular labor migration policy, exclus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from legal protection, difficulty to access to social service by migrant workers’ families as well as migrant workers themselves. These conflict non-discrimination principle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But there exist only a couple of provisions of national laws which conflict to UN Migrant Workers Convention which protects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e most comprehensively. Because the convention has limitation itself such as not imposing state party a strong obligation and no ratification by major destination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a meanwhile Korea is a state party of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ince 1990s, which are same based o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Nevertheless those treaties have not influenced national laws much due to lack of specific and concrete concluding recommendations from treaty bod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re important not only for protecting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lso for helping policies on migrants works well.
Considering migrants policy environment,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hould be phased in a based on continuance.
For this, at first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lready ratified should be fully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Legislators and policy makers should phas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hich treaty bodies have recommend, and NGOs should effort to provide national situation of migrants to the treaty bodies and keep monitoring in order to draw specific and effective concluding recommend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setting up road map to ratify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and implement it by phase. Although influence of the convention is argued due to low ratification by states, it is very significant to suggest minimum standards to protect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implement non-bi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been making rooms to study and share current challenges and strategies regarding to migrants issue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for helping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t can be said is time not to postpone effort to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y more not only rapidly increasing the number of also a number of Koreans going abroad to stay or work, reconsidering vulnerabilities and dual or triple discrimination.

#foreign worker #migrant worker #UN Migrant Workers Conven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내법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적 지위와 처우
Ⅲ. 유엔인권체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Ⅳ.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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