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 제1항의 관계
Ⅲ.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Ⅳ. 행위유형별 고찰
Ⅴ.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Ⅵ.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평석
法學論文集
2006 .01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제한행위
한양법학
2007 .08
-
미국의 단체행동의 정당성
노동법학
2012 .06
-
중소기업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07 .06
-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1 .01
-
부당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규제연구
2007 .06
-
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규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2 .12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분석
경제개혁이슈
2010 .05
-
公正去來法上 事業者團體의 規制에 관한 考察
기업법연구
2004 .12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비교검토
노동법학
1989 .12
-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헌법상 지위)
노동법학
199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찰
홍명수
동아법학
2013
.11
아연 착화합물의 입자형성 및 마찰대전량에 미치는 금속염 및 다가알코올 첨가의 영향
인세진
청정기술
2013
.09
통신 마케팅비 지출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
황태희
성신법학
2013
.02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 실증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법원의 수용 사례 및 기준을 중심으로
홍대식
비교사법
2012
.05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주진열
행정법연구
2012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6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