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들어가면서
Ⅱ. 손해액 산정 요소인 가상 경쟁가격의 산정기준
Ⅲ. 가상 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실증경제분석 증거의 채택 기준과 그 증거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범위 및 한계
Ⅳ.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하고 그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