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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긍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이다. 국회는 수권법률을 제정함에 의해서 행정입법의 근거와 통제수단을 동시에 마련하는 사전적 통제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발효한 수권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사후적 통제기관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적ㆍ사후적 통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에 대한 견제로 국회의 입법적ㆍ사전적 통제 역시 계속 강화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을 위한 위임의 규범적 원칙과 정치적 기능
Ⅲ. 행정입법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중요성
Ⅳ.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입법의 사후적 통제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 / 2008 / 대 국회 의원입법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춘환 / 2006 / 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 공법연구 34 (3) : 51 ~ 9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복현 / 2003 /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관계 / 법과사회 25 : 213 ~ 2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근후 / 199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의 정치기능화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 (1) : 221 ~ 235
7. [단행본] - 임종훈 / 2006 / 입법과정론.. 3판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춘환 / 2006 / 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 공법연구 34 (3) : 51 ~ 9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복현 / 2003 /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관계 / 법과사회 25 : 213 ~ 2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근후 / 199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의 정치기능화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 (1) : 221 ~ 235
7. [단행본] - 임종훈 / 2006 / 입법과정론.. 3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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