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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5집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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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입법취지와 법적 성질
III. 발생요건
IV. 이득상환의 당사자
V. 이득상환청구권의 내용
VI.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VII.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VIII.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IX. 선의취득과 담보이전
X.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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