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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주 (단국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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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ntingent workers are faced with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such as low wages and low or no benefits. Furthermore, contingent workers are receiving insufficient or discriminatory social security protection.
Contingent work fulfil different positive functions. Part-time work, for example, allows persons with care obligations to achieve a better work-life balance and prevents them from losing contact to the labor market. The possibility of use comparatively cheaper temporary contacts can provoke firms to create additional jobs. But in order to make positive outcomes possible the elevated risk and disadvantages inherent in these employment forms should be absorbed by sufficient and encompassing protection and non-discrimination regulation. Especially inadequate protection in the event of a job loss hampers employees’ incentives to risk taking and further discriminates those who do not have another choice but to accept contingent work contracts. Antidiscrimination rights of contingent workers should be expanded to social security protection.
This article is fro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ich starts in the extracts. And then, this study discusses how our current law should be improved. This discussion also includes issue about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subcontracting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목차

Ⅰ. 각국의 유연화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반차별권
Ⅱ. 반차별권의 주체
Ⅲ. 반차별권의 범위
Ⅳ. 국가 사회보험, 특히 실업보험 수급면에서의 차별개선조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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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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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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