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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합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현대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있어서 연성법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례로
그 구체적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실적 맥락에서 연성법의 기능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비구속적 수단을 활용한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한정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사례에서는 인권, 경제, 사회의 영역에 걸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선언적 법률조항이나 노력목표, 업무지침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계획, 위탁규정, 우수사례집, 정책평가 등 많은 연성법이 도입되어 문제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본
다. 사례 관찰을 통해 연성법의 활용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제고, 지역 네
트워크 확대 등 현장 행위자의 내부통제능력의 강화와 법적 구속력 없는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목표규정, 실천규정, 조정규정으로 조화롭게 조합하
는 입법기술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그 구체적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실적 맥락에서 연성법의 기능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비구속적 수단을 활용한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한정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사례에서는 인권, 경제, 사회의 영역에 걸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선언적 법률조항이나 노력목표, 업무지침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계획, 위탁규정, 우수사례집, 정책평가 등 많은 연성법이 도입되어 문제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본
다. 사례 관찰을 통해 연성법의 활용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제고, 지역 네
트워크 확대 등 현장 행위자의 내부통제능력의 강화와 법적 구속력 없는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목표규정, 실천규정, 조정규정으로 조화롭게 조합하
는 입법기술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성법의 아이디어
Ⅲ. 이주노동자 문제의 성격과 쟁점
Ⅳ. 연성법의 활용사례: 2004년-2011년
Ⅴ. 연성법의 기능과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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