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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후카호리 스즈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4권 2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7 - 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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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지역 통화동맹 설립 확산의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지역 통화통합이 가능한 것 인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현황과 지역 통화 통합 이론에서 도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예측하려고 하는 미래탐구(informed futurology)를 통해 동아시아가 지역 통화통합을 할 가능성, 즉 금융·통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역 통화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국가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city)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지역 통화통합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아세안은 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그들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식 회의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voice)는 작고, 동아시아 전체를 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은 지역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 한정된 것보다는 G20이나 APEC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통화통합에 관해서는 아세안+3 전체로서 하나의 합의가 없고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 간에는 지역 통화통합에 대한 선호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공동통화 및 지역중앙은행 도입을 아세안+3라는 틀로 시작할 것이라면 이 격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황분석
Ⅲ. 지역 통화통합에 대한 의지와 국가의 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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