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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 - 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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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3국 정상이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3국간에 교역량이 증가하고 한ㆍ중ㆍ일 FTA가 3국의 거시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조정 부담, 과거의 역사적 경험, 역사왜곡, 영토분쟁,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 한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음.
한ㆍ중ㆍ일 FTA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북한 대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이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면서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한국은 ▲ 한ㆍ중ㆍ일 FTA 체결과정에서 조정자와 매개자로서의 역할 강화 ▲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장기적 목적에 맞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 계획 하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의의 및 역할 규정 ▲ 각 FTA의 정합성과 일관성 견지 ▲ 한ㆍ중ㆍ일 FTA를 계기로 농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합리적인 지원정책 수립 ▲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단계적 접근,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투자 및 지역 내에서의 산업연계 강화 ▲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내부 구조조정 가속화 ▲ FTA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해야 함.
또한 향후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3국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2008년 기준 중국과 일본은 각각 경기도의 수출대상국과 수입 대상국 중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ㆍ중ㆍ일 FTA는 경기도와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더욱 확대시켜 경기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경기도는 한ㆍ중ㆍ일 FTA를 경기도의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국간에 교역량이 증가하고 한ㆍ중ㆍ일 FTA가 3국의 거시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조정 부담, 과거의 역사적 경험, 역사왜곡, 영토분쟁,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 한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음.
한ㆍ중ㆍ일 FTA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북한 대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이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면서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한국은 ▲ 한ㆍ중ㆍ일 FTA 체결과정에서 조정자와 매개자로서의 역할 강화 ▲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장기적 목적에 맞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 계획 하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의의 및 역할 규정 ▲ 각 FTA의 정합성과 일관성 견지 ▲ 한ㆍ중ㆍ일 FTA를 계기로 농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합리적인 지원정책 수립 ▲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단계적 접근,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투자 및 지역 내에서의 산업연계 강화 ▲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내부 구조조정 가속화 ▲ FTA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해야 함.
또한 향후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3국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2008년 기준 중국과 일본은 각각 경기도의 수출대상국과 수입 대상국 중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ㆍ중ㆍ일 FTA는 경기도와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더욱 확대시켜 경기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경기도는 한ㆍ중ㆍ일 FTA를 경기도의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ㆍ중ㆍ일 3국의 FTA 전략
Ⅲ. 한ㆍ중ㆍ일의 무역 관계
Ⅳ. 한ㆍ중ㆍ일 FTA의 의의
Ⅴ. 한국의 대응 방향
Ⅵ.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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