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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序論
Ⅱ.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의 개념
Ⅲ. 擬制信託(Constructive Trust)이 인정되는 事例類型
Ⅳ. 擬制信託(Constructive Trust)에 대한 分析
Ⅵ. 結論: 하나의 법률용어, 다양한 메커니즘
〈참고문헌〉
〈부록〉 Resulting Trust: 設定意思推定型復歸信託과 自動成立型復歸信託
〈Abstract〉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가. 해상운송인이 화물운송중 자기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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